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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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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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까지 순차 계산하는 흐름을 정확히 적용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3년 이상)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출제 당시 기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모두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확정한다(취득가 9천만원+자본적지출·양도비 200만원 — 현행은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가 된다 — 아래 [현행성] 참조)
양도가액(1억2천5백만원)에서 필요경비(9천2백만원)를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한다
보유기간이 1년 6개월로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 3,3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기본공제 250만원만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050만원이다(출제 당시 기준 — 현행은 자본적지출액·양도비 200만원의 증명서류가 있을 때의 값이다 — 아래 [현행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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