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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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ㄹ.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재산세 물건 유형(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분리과세토지·건축물) 중 어떤 것이 종부세로 넘어오는지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보기마다 재산세 과세물건 유형을 먼저 분류한다(농지·임야는 분리과세, 비과세 토지,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빠진다는 원칙에 대입한다.
(출제 당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빠짐을 확인한다(현행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이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다 — 아래 [현행성]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물건 중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만 대상으로 하고, 저율 분리과세 토지·재산세 비과세 토지·건축물은 애초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ㄱ~ㄹ 모두 이 제외 범주에 해당해 정답은 ⑤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에서 저율로 과세되고, 이런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에서 빠진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속해 종부세로 넘어오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제2호 단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만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은 대상에서 빠지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취득세·재산세에서는 중과 대상이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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