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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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③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종합〉
재산세 토지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개별 토지가 어느 열거 목록에 들어가는지 판정하는 문항이다. 임야·공장용지처럼 우대받는 유형을 아는 것을 넘어,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처럼 열거에서 빠져 종합합산으로 떨어지는 예외 사례까지 가려내야 한다.
- 각 선지의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열거된 우대 목록에서 빠지면 잔여 원칙(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용한다
- 무허가·미사용승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로 별도합산에서 제외되고, 시행령상 공장용지 분리과세 요건(적법한 공장용 건축물 전제)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분리과세 임야로 열거되어 있었지만, 같은 조 제9항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 한정했다는 점을 확인한다(⑤는 소유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정답 ③·⑤〉
공식 확정 정답은 ③·⑤ 복수정답이다. ③(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은 별도합산·분리과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잔여 원칙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됨이 조문상 명확하다. ⑤(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출제 당시 시행령이 분리과세 임야로 열거하면서도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 한정했으므로(제102조 제9항), 소유 시기를 밝히지 않은 이 보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채점은 ③과 함께 ⑤를 정답으로 확정하였다.
-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잔여 원칙
- ③의 근거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장용지 분리과세(당시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도 적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전제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잔여 원칙상 종합합산으로 귀결
- ⑤의 조문 상황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 임야로 열거하되, 같은 조 제9항이 '…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었다(현행 같은 항 제1호와 같다)
- ⑤는 소유 시기를 밝히지 않은 보기다 —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법인합병이 아닌 사유로 취득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분리과세에서 빠져 잔여 원칙(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채점은 ③·⑤ 복수정답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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