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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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등기절차 총론」 → 기본서 읽기
〈종합〉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중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들을 모두 골라내는 문항이다. ㄱ~ㅁ 다섯 사례 전부가 제2호 각하 유형에 해당하므로 전원 각하 대상이 된다.
- 각 보기를 제29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구체화한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각 호에 대입한다
- 일부지분 보존등기·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농지 전세권·저당권 분리처분·법원촉탁사항의 당사자 신청 다섯 유형을 각각 확인한다
- 다섯 유형 모두 각하 대상임을 확인해 전부 포함된 조합을 정답으로 고른다
〈정답 ⑤〉
ㄱ~ㅁ 다섯 사례 모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각하 대상이다.
-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 전부를 보존해야 하는 성질에 반해 각하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 상속등기 신청도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하므로 각하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도록 민법이 직접 정하고 있어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각하
- 법원 촉탁으로만 실행되어야 할 등기(예: 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면 각하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되는 부종성이 있어 채권과 분리해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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