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 ③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 ④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 ⑤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양도차익의 계산」 → 기본서 읽기
〈종합〉
자산 종류(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그 밖의 부동산)와 보유기간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분양권이 다른 자산과 달리 1년 이상이면 기간과 관계없이 60%로 고정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선지별로 자산 종류(상가건물·분양권·조합원입주권)를 먼저 구분한다
- 보유기간이 1년 미만/1년~2년 미만/2년 이상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 자산 종류별 세율표(그 밖의 부동산 50%/40%/기본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 70%/60%/기본세율, 분양권 70%/60%/60%)에 대입해 옳은 세율을 판정한다
〈정답 ②〉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기간을 불문하고 60%가 적용된다. 보유기간 10개월인 분양권은 1년 미만이므로 100분의 70이 맞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산 중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것은 50%, 다만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70%
- 분양권은 자산 종류상 별도 취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유기간 1년 미만 구간에서도 일반 부동산의 50%가 아니라 70%가 적용됨
- 보유기간 10개월은 1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70% 세율이 적용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