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ㄴ.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 기본서 읽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허가 특례를 묻는 문항으로, 계약 원인별 신고기간(60일 vs 6개월)과 허가대상 구역·허가 위반의 효력, 부동산거래신고와의 중복 여부를 정확히 구별해야 풀린다.
- 보기별로 신고기간이 계약(60일)인지 계약 외 원인(6개월)인지 먼저 분류
- 허가대상 구역인지 여부 및 허가 위반 계약의 효력을 별도로 확인
-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계약은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반영
〈정답 ②〉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체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당시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3호),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신고의무 위반·거짓신고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9조 제2항 제1호).
- 당시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3호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는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다만 국토계획법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같은 항 단서)
- 제4조 제4항 — 허가 대상 구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무효)
- 제5조 —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의무
- 제9조 제2항 제1호 — 제5조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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