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ㄴ.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ㄷ.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ㄹ.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 정보 항목을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제로, 공개 대상과 공개 금지 대상(인적 사항)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벽면·도배 상태(ㄱ), 도로·대중교통 연계성(ㄷ),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상태(ㄹ)는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대상 항목에 그대로 포함된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개업공인중개사는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함(공인중개사법 관련 시행령상 정보공개항목)
공개항목에는 벽면 및 도배 상태(ㄱ)가 명시적으로 포함됨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ㄷ)도 공개항목에 포함됨
수도·전기·가스·소방 등 설비 및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ㄹ)도 공개항목에 포함됨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 ㄴ은 제외되어 ㄱ·ㄷ·ㄹ만 공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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