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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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공인중개사법 제7조가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 등' 행위를 성명사용·양도·대여(제1항)와 양수·대여받아 사용(제2항)으로 정확히 구분해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성명사용·양도·대여를 제1항에서,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제2항에서 각각 금지했다. ㄱ~ㄹ이 이 두 항의 금지행위에 정확히 나뉘어 대응하므로 전부 해당한다.

제7조 제1항(출제 당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자기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 ㄴ(양도)·ㄷ(대여)·ㄹ(성명사용)이 이에 해당
제7조 제2항(출제 당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 ㄱ이 이에 해당
양도·대여한 자(제1항)와 양수·대여받은 자(제2항)를 함께 금지·처벌하는 구조이므로, 빌려준 쪽만 규제 대상이라고 보면 안 되고 ㄱ도 포함됨
결국 ㄱ~ㄹ 네 가지 행위 모두 제7조가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 등의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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