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 기본서 읽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 중 세 가지(부정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정지기간 중 업무)를 보기로 제시해 모두 취소사유인지 판별하는 문항이다.
- 보기 각 문장을 제35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자격증 대여를 자격정지사유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문상 취소사유 목록을 재확인
〈정답 ⑤〉
ㄱ·ㄴ·ㄷ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자격취소사유에 그대로 해당한다.
- 제35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취소
-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위반, 즉 자기 성명 사용 중개업무 및 자격증 양도·대여 → 취소(자격정지가 아니라 취소사유임에 주의)
- 제3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공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법인 개공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 포함) → 취소
- 시·도지사는 위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처분으로 재량이 없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