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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험 해설이 인용한 14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5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7조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제9조
통지의 구속력
제10조
법정지상권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2조
경매의 청구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제14조
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제16조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