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건축법 시행령

시험 해설이 인용한 77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1조목적제2조정의구법제3조대지의 범위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구법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구법제4조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제6조적용의 완화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제7조제8조건축허가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11조건축신고제13조제14조용도변경제15조가설건축물구법제16조제19조공사감리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제24조건축지도원제25조건축물대장제26조제27조대지의 조경구법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구법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제31조건축선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제33조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제42조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구법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제63조의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제64조방화문의 구분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제79조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제110조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제116조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구법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20조규제의 재검토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