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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험 해설이 인용한 16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출제 당시 문언이 지금과 다른 조문 2개
제27조
2016
제29조
2016
제2조
도로
제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제20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21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25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제26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구법
제27조의2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제28조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제29조
면적식 환지 기준 등
구법
제37조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제38조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제39조
매입필증의 교부
제40조
매입필증의 재발행
제41조
매입필증의 접수
제42조
증표 및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