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험 해설이 인용한 27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1조목적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구법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구법제7조허가구역의 지정구법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구법제10조허가기준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제12조선매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제15조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구법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구법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