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법령상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를 골라내는 문제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의 세부요건(세대원 '전원' 이전, 해외체류 '2년 이상' 등)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예외사유 목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세대원 일부'인지 '세대원 전원'인지부터 걸러낸다
• 해외체류는 기간(2년 이상)까지 확인한다
• 이혼 사유는 배우자 이전이면 전원 요건 없이도 허용됨을 확인한다

〈정답 ③〉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전매제한의 예외로 허용된다.

•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4호: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LH 동의를 받아 전매 가능
• 이 사유는 다른 예외사유(근무·생업·상속·해외이주 등)와 달리 '세대원 전원'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그 자체로 인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근무상 사정으로 인한 이전은 예외사유이지만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1호는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해외체류로 인한 전매 허용은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년은 기간 요건에 미달한다.
• ④ ✕ 해외이주도 근무상 사정과 마찬가지로 세대원 전원 이전을 요구한다. 세대원 일부만 이주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상속받은 주택으로의 이전도 세대원 전원 이전을 조건으로 한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 ✎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④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⑤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함정〉

• '세대원 일부' 이전을 예외사유로 낚는 함정 — 근무·해외이주·상속 이전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이어야 허용된다
• 해외체류 기간을 1년으로 줄여 내는 함정 — 실제 요건은 2년 이상이다
• 이혼 사유는 세대원 전원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예외사유와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