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축법상 대지 분할제한의 최소면적이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음을 알고, 세부 용도지역을 상위 4대 용도지역으로 환원해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세부 용도지역을 상위 4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으로 환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지역별 최소면적(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을 대입해 비교한다
• 가장 작은 수치인 60㎡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①〉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정해져 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하므로 60㎡가 기준이 되어 나머지 지역들보다 작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주거지역의 분할제한 규모는 60㎡ 이상
•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세부 용도지역이므로 60㎡ 기준이 적용됨
• 같은 조 제2·3·4호와 비교하면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모두 60㎡보다 큼

〈오답선지 해설〉

• ② ✕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속해 최소 분할면적이 150㎡다. 60㎡인 주거지역보다 크다.
• ③ ✕ 근린상업지역도 상업지역의 세부 유형이라 150㎡가 기준이다. 주거지역 60㎡보다 크다.
• ④ ✕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속해 최소 분할면적이 150㎡다. 주거지역 60㎡보다 크다.
• ⑤ ✕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속해 최소 분할면적이 200㎡로 5개 지역 중 가장 크다.

〈선지교정〉

• ② ✎ 일반상업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15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 ③ ✎ 근린상업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15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 ④ ✎ 준공업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15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 ⑤ ✎ 생산녹지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20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함정〉

• 대지 분할제한 최소면적은 세부 용도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이 아니라 상위 4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별로 정해진다는 점을 놓치면 지역별 대소 비교에서 헷갈린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기준과 분할제한 최소면적 수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시행령 제80조의 숫자(60·150·150·200)를 정확히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