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층수 산정의 개별 규정을 옳게 서술한 보기를 고르는 문항이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층수가 부분별로 다를 때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모델링 마감재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각 보기를 시행령 제119조의 면적·층수 산정 항목별로 대응시켜 산입/불산입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지상 주차용 면적이 제외된다는 점과 층수는 부분별로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따른다는 점을 근거로 옳은 보기를 골라낸다

〈정답 ②〉

전기실 같은 지하층 부속용도 면적은 용적률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층 전기실도 공용 부속설비에 해당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며, 부분별로 층수가 다른 건축물은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공동주택의 지상층 전기실은 부속용도 설비로서 바닥면적 산입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시행령 제119조 관련 산정방법)

〈오답선지 해설〉

• ㄴ ✕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뿐 아니라 지상층 중 부속용도로 쓰는 주차장 면적도 제외한다. 건폐율용 연면적과 달리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이런 항목들을 뺀 값이다.
• ㄹ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열손실 방지를 위해 외벽에 부가로 설치하는 마감재 부분은 오히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노후 건축물의 단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다.

〈선지교정〉

• ㄴ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ㄹ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함정〉

•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지상 주차용 면적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쉬운데, 둘 다 제외 대상이다
• 층수가 부분별로 다를 때 평균이나 최소 층수로 착각하기 쉬운데, 가장 많은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 리모델링 열손실 방지 마감재는 산입한다고 거꾸로 외우기 쉬운데 실제로는 불산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