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요건·효과·물납 여부를 구분해 묻는 문항으로, 두 구역의 성격 차이(설치 곤란 vs 설치 필요)와 설치비용 납부방법의 물납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상호 배타적으로 지정되는 관계임을 먼저 확인
• 각 선지의 지정요건·수치(50%, 20%)를 조문과 대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방법에서 현금 원칙과 물납 예외를 구분해 ④를 걸러냄

〈정답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부과대상 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납부(물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진술은 틀렸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이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면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물납)하는 것이 인정됨(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규정)
• '현금으로만 납부하여야 하며 물납이 불가하다'는 서술은 물납 인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되고, 두 구역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중첩 지정될 수 없다(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설치가 필요·가능한 지역이라는 정반대 성격).
• ② ○ 제66조 제2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③ ○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향후 2년 이내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 ⑤ ○ 제6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 지정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④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지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중첩 지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두 구역은 성격이 정반대여서 배타적으로만 지정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현금만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 물납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