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포함사항과 사업시행인가 절차(자금예치·협의·심의·경미한 변경신고)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정비사업비 예치비율이 실제 규정 수치와 다르게 제시된 부분을 잡아내야 한다.

• 선지별로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인지, 인가절차상 요건인지 구분한다
• ①은 지정개발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예치비율 수치를 검증한다
• ②~⑤는 각각 범죄예방대책 포함, 교육시설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경미한 변경신고 요건과 대조한다

〈정답 ①〉

시장·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100분의 30이 아니다.

• 정비사업비 예치 규정은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비의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30%라는 수치는 실제 법정 예치비율과 다르므로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②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CCTV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필수 포함사항으로 들어가야 한다.
• ③ ○ 정비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이는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절차다.
• ④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이른바 소규모 재건축)도 사업시행인가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 대지면적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① ✎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함정〉

• 정비사업비 예치비율을 20%가 아닌 30%·10% 등 다른 수치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치 자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과 정비사업 중지·폐지(인가 대상)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