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권자, 대의원회 설치요건, 정관변경 정족수, 임원 해임 절차, 대의원 겸직 제한 등 조합 운영 전반의 세부 수치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②는 인가권자·설치요건 수치를 바꿔 낸 함정이므로 정확한 기준수치(시장·군수등, 100명 이상)와 대조
• 선지 ④·⑤는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와 대의원 자격(조합장만 겸직 가능)을 확인
• 선지 ③은 정관변경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 가중정족수(3분의 2 이상) 대상임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처럼 조합설립인가 사항 중 정관에 정한 특정 항목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도시정비법령상 인가받은 정관의 내용 중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비 부담시기 등 주요사항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총회 결의 후 인가 필요)
• 일반적인 정관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지만,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 법령이 특정한 사항은 가중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 설립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인가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절차와 무관하다.
• ② ✕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 두어야 한다. 50인 이상은 그 기준을 절반으로 낮춰 놓은 함정 수치다.
• ④ ✕ 조합임원(이사·감사 등)의 해임은 대의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이루어진다. 임원 해임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대표적 사항이다.
• ⑤ ✕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임원은 조합장뿐이다.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 등 다른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④ ✎ 조합의 이사는 총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 ⑤ ✎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함정〉

• 조합설립 인가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함정 —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시장·군수등이다
• 대의원회 설치요건 조합원 '100명 이상'을 '50인 이상'으로 낮춰 내는 함정
•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오인시켜 임원 해임까지 대의원회가 처리 가능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 — 임원 해임은 대의원회 대행 불가 사항
• 조합장은 대의원을 겸하지만 다른 임원(이사·감사)은 겸직할 수 없다는 구별을 흐리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