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축법상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제60조)과 일조·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제61조)의 요건·절차를 구별해 묻는 문항으로,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채광 제한 제외 규정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건축물 높이제한의 두 축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규정(제60조)과 일조·채광 확보 규정(제61조)으로 분류
• ②는 제61조 제2항 본문의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각 조문의 지정주체·절차·기준과 대조해 옳은 서술인지 확인

〈정답 ②〉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공동주택에 적용되지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명문으로 제외된다.

• 건축법 제61조 제2항 본문에서 공동주택 채광 높이제한을 정하면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함
• 괄호 제외 규정으로 인해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두 동 이상을 건축하더라도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상업지역은 고밀 개발을 전제로 하므로 채광 확보 규제를 배제한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 건축법 제61조 제1항.
• ③ ○ 가로구역 높이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다.
• ④ ○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60조 제1항 관련 시행령 규정.
• ⑤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할 때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건축법 제60조 제1항 관련 절차.

〈선지교정〉

• ②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채광 높이제한 적용대상 함정 —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확보 높이제한에서 제외된다는 괄호 규정을 놓치면 ②를 옳은 서술로 오판하기 쉽다.
• 가로구역 높이 지정의 완화·중첩 규정(건축위원회 심의)과 최초 지정 절차(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혼동하지 말 것 — 지정은 지방건축위, 완화는 건축위원회로 절차상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