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의 지정권자·절차·효력발생시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지정과 해제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헷갈리게 만든 것이 출제 포인트다.

• 지정권자 구분(둘 이상 시·도 걸치면 국토부장관, 동일 시·도 내면 시·도지사)부터 확인
• 지정·재지정·해제 절차에서 의견청취와 심의가 각각 요구되는지 대조
• 효력발생시점(공고 후 5일)과 등기소장 통지 절차를 별도로 점검

〈정답 ⑤〉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해제는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절차를 빠뜨린 것이어서 틀렸다.

•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정 해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심의를 생략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가 된다. 반대로 동일 시·도 안에서(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더라도)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② ○ 지정기간이 끝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처음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거래계약허가 대상 토지임을 등기 실무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 ④ ○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 즉시가 아니라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산점을 '공고일'이나 '열람 종료일'로 바꿔 묻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선지교정〉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함정〉

• 지정할 때만 심의를 거치고 해제할 때는 간단히 처리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해제도 지정과 동일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효력발생시점을 '공고한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