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를, 주어진 다섯 개 용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하는 문항이다.

• 보기에 제시된 다섯 개 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의 계수를 서로 비교한다
• 이 다섯 개 중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계수가 가장 높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①〉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얼마나 많은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지를 나타낸 수치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표준설치비용에 곱해 쓰인다. 보기로 제시된 다섯 개 용도만 놓고 비교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계수가 나머지 네 용도보다 높다.

•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 기반시설 수요 유발 정도를 지수화한 값으로,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식에서 표준설치비용에 곱해지는 요소다
• 용도별 계수는 건축물 종류마다 세분화되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보기에 나온 공동주택·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보다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계수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 다섯 선지 중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최고치가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공동주택도 유발계수가 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보기 중 최고치가 아니다.
• ③ ✕ 의료시설의 유발계수는 교육연구시설과도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을 만큼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④ ✕ 업무시설 역시 유발계수가 존재하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 ⑤ ✕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이 보기 안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낮은 수준에 속한다.

〈선지교정〉

• ② ✎ 공동주택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낮다.
• ③ ✎ 의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낮다.
• ④ ✎ 업무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낮다.
• ⑤ ✎ 숙박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낮다.

〈함정〉

•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계수를 같다고 암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크기 비교 문제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전체 용도 중 절대적 최고치라고 단정하면 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더 높은 계수를 가진 용도가 출제되는 다른 회차에서 오답을 고를 수 있다 — 이 문항은 주어진 다섯 개 선지 사이의 상대적 크기만 비교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