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절차적 세부사항(경미한 변경, 조건부 허가, 준공검사, 허가기준의 강화·완화)을 두루 묻는 문항으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축소'로만 한정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조건·준공검사·기준 강화완화 조문과 하나씩 대조한다.
• '확대 또는 축소'처럼 방향을 묶어 서술한 선지는 조문이 한쪽 방향만 예외로 두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은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이다.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허가 불요)은 사업면적을 5%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 - note-1718
• 면적을 확대·확장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사항의 실질적 변경이므로 제5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
• 선지는 '확대 또는 축소' 모두 변경허가 불요라고 하여 확대의 경우까지 포함시킨 점에서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② ○ 허가권자가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붙이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7조 제4항 관련 절차.
• ③ ○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원칙이다.
• ④ ○ 자연녹지지역 등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제62조 제1항 단서.

〈선지교정〉

• ①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함정〉

•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라고 묶어놓으면 축소만 경미변경 예외이고 확대는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축소만 예외임을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