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절차에서 지정권자별 의견청취 상대,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인·허가 의제, 경미한 변경의 인가 요부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실시계획 관련 어느 세부 규정(작성·인가·의견청취·인허가의제·경미한변경)을 다루는지 분류
•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에 따라 의견청취 상대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조문과 대조

〈정답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할 때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할 상대는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규정은 없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은 지정권자별로 의견청취 상대를 따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
•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
•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항 후문.
• ③ ○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위치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로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 ④ ○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그 인·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의제 절차의 기본 요건이다.
• ⑤ ○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 규정이 준용되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인가가 필요 없다.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내 증액은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별도 인가 없이 가능하다.

〈선지교정〉

• ② ✎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의 의견청취 상대를 서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대응관계를 정확히 짝지어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