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시행주체별로 구분해 묻는 문항으로, 조합 시행과 토지등소유자 시행의 선정기준(경쟁입찰 vs 규약)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선지별로 시행주체(조합/토지등소유자/시장·군수등/주민대표회의)를 특정한다
• 각 주체에 적용되는 선정 시기와 선정 기준(경쟁입찰 원칙 또는 규약)을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사업만 경쟁입찰이 아니라 규약에 따른다는 점에서 ①의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이 아니라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5항)에서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규정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제29조 제4항)만 경쟁입찰 원칙이 적용되고, 토지등소유자 시행의 경우는 선정 근거가 규약이지 경쟁입찰이 아니다
• 따라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서술은 시행주체별 선정기준을 잘못 연결한 것

〈오답선지 해설〉

• ② ○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이때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법으로 추천한 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제29조 제7항·제10항).
• ③ ○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입찰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이 모두 허용된다.
• ④ ○ 조합원 100명 이하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로,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29조 제4항 단서).
• ⑤ ○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 조사·해체·제거 포함)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제29조 제11항).

〈선지교정〉

• ①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함정〉

• 조합 시행(경쟁입찰 원칙)과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사업(규약에 따른 선정)의 선정기준을 뒤섞어 외우면 ①에서 걸린다 — 시행주체별로 '선정 시기'뿐 아니라 '선정 기준'도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주민대표회의의 '추천'과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별개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 — 추천받은 자를 그대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다시 경쟁입찰을 여는 것이 아니다.

〈현행성〉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구법의 관련 규정을 제29조로 통합·재편했다. 문항은 구법 조문번호(제11조 등)를 전제로 출제되었으나 규율 내용(시행주체별 선정 시기·기준, 경쟁입찰 원칙과 예외, 철거공사 포함 의무)은 현행 제29조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