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면제 사유를 열거식으로 알고 있는지 묻는 사례형 문항으로, 면제 사유 목록에 유사 개념(농지전용신고 취득)을 끼워넣어 구별력을 시험한다.

• 농지법 제8조 제1항 각 호(제6조제2항 취득, 법인합병, 공유분할 등)에 열거된 면제 사유인지 하나씩 대조한다
• 전용신고·전용허가는 소유권 취득 절차와 별개이므로 면제 사유 목록에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②〉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 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농취증 발급면제 사유가 아니다. 전용신고를 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여전히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법 제8조 제1항 각 호는 면제 사유를 제1호(제6조제2항 각 호 취득 등)·제2호(농업법인 합병)·제3호(공유농지 분할 등)로 한정 열거함
•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취득은 위 각 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 — 전용허가·신고와 농취증 면제는 별개 절차
• 따라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대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명문의 면제 사유다.
• ③ ○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면제 사유다.
• ④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으로 제8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 ⑤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제6조 제2항 각 호 취득에 해당하여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취증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함정〉

• 농지전용신고·전용허가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을 농취증 면제 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전용 관련 절차와 소유권취득 시 농취증 요건은 별개 문제로, 전용신고자도 취득 시에는 농취증이 필요하다.
• 상속·시효완성·공유분할·법인합병은 모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이미 공유관계에서 파생된 취득'이라는 공통점으로 면제되는데, 전용신고는 취득자의 능동적 사업 목적 취득이라 구조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