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용도지역의 지정 형식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의 의제·환원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택지개발지구 해제 시 환원 여부의 예외 사유(사업완료 해제)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의제(도시지역·농림지역 의제)와 환원(원칙·예외)으로 분류해 짝지어 본다
• ②는 '사업완료로 해제'라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린 선지임을 확인한다
• ①④⑤는 지정 형식(도시·군관리계획)과 절차 생략, 용적률 적용기준에 관한 별개 규정이므로 옳은 서술로 정리한다

〈정답 ②〉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의제는 '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환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사업완료로 해제되면 지구 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남는다.

• 국토계획법 제42조 제1항 제4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의제)
• 같은 조 제4항: 의제된 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만,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환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환원되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계속 유지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지역이 줄어드는 등 주민의 재산권 제약이 완화되는 방향의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할 때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
• ③ ○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제42조 제2항).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고시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되는 점과 구별해서 기억하면 된다.
• ④ ○ 용도지역을 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의 세부지역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36조 제2항).
• ⑤ ○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경우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가장 제한적인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선지교정〉

• ②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함정〉

• 구역등 해제 시 환원 규정을 '항상 환원'으로 단순 암기하면 틀린다 — '개발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는 환원 예외 사유임을 구분해야 한다.
• 의제 대상(택지개발지구→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과 환원 예외(사업완료 해제)를 따로 떼어 각각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