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조건부 허가·경미한 변경·준공검사)와 허가 대상·제외행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준공검사 대상 범위와 경미한 변경의 방향(축소만 해당)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준공검사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3종(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석채취)과 대상이 아닌 것(토지분할·물건적치)을 구분한다
• 경미한 변경은 '축소'만 해당하고 '확대'는 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확인한다
• 도시·군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 포함)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면제된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①〉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준공검사는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석채취(제56조 제1항 제1호~제3호)에만 요구되고, 토지분할·물건적치는 제외된다.

• 국토계획법 제62조 제1항: 준공검사 대상은 제56조 제1항 제1호(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제3호(토석채취)뿐
• 토지분할(제56조 제1항 제4호)과 물건적치(제5호)는 준공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음
• 건축물 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제62조 제1항 단서) — 토지분할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② ○ 경미한 변경으로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은 부지면적·건축물 연면적 등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뿐이다(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반대로 연면적을 5퍼센트 확대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기반시설 설치나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절차상 요건이다.
• ④ ○ 제56조 제1항 단서는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 포함)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이에 포함되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다.
• ⑤ ○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분할 등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로 분류된다.

〈선지교정〉

• ① ✎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더라도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

〈함정〉

• 준공검사 대상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모든 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실수 — 대상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석채취 3종뿐이며 토지분할·물건적치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
• 경미한 변경을 '5퍼센트 범위'라는 수치만 보고 확대·축소 모두 해당한다고 오인하는 실수 — 축소만 경미변경이고 확대는 변경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