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결정, 매수청구, 용도지역 규정과의 적용관계, 토지적성평가 생략, 행정심판 등 도시·군계획시설 전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제도의 요건과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는 원칙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지만 예외(대통령령 지정 시설)가 있음을 확인
•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그 위 건축물·정착물까지 포함됨을 확인
• 용도지역 안 건축물 용도·규모 제한이 도시·군계획시설에도 원칙 적용됨을 확인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가능 규정 확인

〈정답 ④〉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그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논점노트상 확립된 예외 규정이다.
• 이미 시설로 결정될 부지는 별도로 토지의 적성(개발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절차적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지만(제43조 제1항 본문), 용도지역·시설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도시지역에서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이 그 예외 목록에 해당할 경우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예외를 무시한 서술이다.
• ② ✕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인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 건축물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에도 적용되지만, 시설의 특성상 이 원칙에는 단서(예외)가 붙어 있어 '적용된다'고 예외 없이 단정하면 틀린 서술이 된다.
• 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① ✎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 ②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된다.
• ③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함정〉

• 매수청구 대상을 '지목이 대인 토지'로만 한정해 건축물·정착물이 포함된다는 점을 빼놓고 틀리게 서술하는 함정 — 반드시 건축물·정착물 포함까지 기억해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원칙(결정 필요)만 외우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시설(결정 불요)의 존재를 놓치는 함정 — '~하여야 한다'는 단정형 서술은 예외 유무를 의심해야 한다.
• 용도지역 규정의 적용을 '전면 적용' 또는 '전면 배제'로 이분법적으로 단정하는 함정 — 원칙 적용+단서 예외 구조를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