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여러 세부 규정을 나열하고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환지방식 개발계획의 토지소유자 동의 면제 예외(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개발계획 수립·변경 국면(지정, 분할·결합, 지정 후 포함사항, 환지방식 동의, 기본계획 부합)별로 나누어 대응 조문을 확인
• ④는 환지방식 동의 원칙(제4조 제4항)과 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의 동의 면제 예외(제4조 제5항)를 비교해 방향이 뒤집혔는지 검증

〈정답 ④〉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이 예외 규정과 정반대다.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원칙적으로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및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
• 같은 조 제5항: 다만 시행자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선지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해 제4조 제5항의 동의 면제 예외를 뒤집었으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정권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나 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할·결합 모두 지정권자의 재량 사항이다.
• ② ○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모 요건이 있다.
• ③ ○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구역 지정 당시부터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내용으로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 ⑤ ○ 이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의 내용은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함정〉

• 환지방식 개발계획의 동의 요건(토지면적 2/3, 총수 1/2)만 외우고 동의 면제 예외(시행자가 국가·지자체 등 공공시행자)를 놓치면 ④를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 — 시행자의 신분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세입자 대책·기반시설 비용부담처럼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항'과 '지정 당시부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환경보전, 원형지 등)'을 구분하지 못하면 ③에서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