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서 주민공람 기간과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주민공람 기간(14일 이상)과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30일 이내)을 각각 확인
• 선지별로 두 숫자가 모두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정답을 특정

〈정답 ④〉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주민 공람은 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제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정해져 있다. 그래서 ㄱ은 14, ㄴ은 30이다.

• 주택법 제71조에 근거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 주민공람 14일 이상 실시
•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의견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람기간은 7일이 아니라 14일 이상이고,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도 14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다.
• ② ✕ 공람기간은 10일이 아니라 14일 이상이며,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도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다.
• ③ ✕ 공람기간 14일은 맞지만,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은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다.
• ⑤ ✕ 공람기간은 15일이 아니라 14일 이상이고,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은 30일 이내로 이 부분만 맞다.

〈선지교정〉

• ① ✎ ㄱ: 14, ㄴ: 30
• ② ✎ ㄱ: 14, ㄴ: 30
• ③ ✎ ㄱ: 14, ㄴ: 30
• ⑤ ✎ ㄱ: 14, ㄴ: 30

〈함정〉

• 공람기간(14일)과 지방의회 의견제시기간(30일)의 숫자를 서로 바꿔 헷갈리기 쉽다 - 공람은 '14일 이상', 의견제시는 '30일 이내'로 짝을 정확히 맞춰 외워야 한다.
•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도 30일 이내로 지방의회 의견제시기간과 같은 숫자라 혼동될 수 있으니 주체(지방의회 vs 관계 행정기관)를 구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