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축협정의 체결·인가·공고·관할 처리에 관한 절차 조문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체결 요건(전원 합의)과 폐지 요건(과반수 동의)을 바꿔치기한 함정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체결·인가·공고·관할·폐지 절차를 각각 조문 요건과 대조한다.
• 체결의 동의요건이 '전원 합의'인지 '과반수'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오답을 찾는다.

〈정답 ①〉

건축협정은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지, 과반수 동의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소유자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과반수 동의는 체결이 아니라 폐지에 요구되는 요건(제77조의6·제77조의7 및 관련 규정상 변경은 전원 합의, 폐지만 과반수 동의)이므로, 체결 요건을 과반수로 서술한 것은 요건 주체를 뒤바꾼 오류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77조의6 제1항의 내용 그대로다.
• ③ ○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제77조의6 제3항.
• ④ ○ 협정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77조의6 제2항. 이때 인가권자는 다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⑤ ○ 체결·변경은 전원 합의가 필요하지만 폐지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체결과 폐지의 동의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① ✎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함정〉

• 체결·변경 요건인 '전원 합의'와 폐지 요건인 '과반수 동의'를 뒤섞어, 체결 요건을 과반수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체결·변경은 전원, 폐지만 과반수라는 표를 떠올리면 바로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