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군기본계획 관련 두 숫자 규정 — 토지적성평가 재실시 면제 기준 연수와 정비(재검토) 주기 — 을 빈칸으로 묻는 단순 숫자 채우기형 문항이다.

• 제20조 제3항의 토지적성평가 면제 기준 연수(5년)를 확인해 ㄱ을 정한다
• 제23조 제1항의 도시·군기본계획 정비주기(5년마다)를 확인해 ㄴ을 정한다
• ㄱ=5, ㄴ=5인 선지를 골라낸다

〈정답 ④〉

토지적성평가 재실시 면제 기준은 입안일부터 5년 이내, 도시·군기본계획 정비주기도 5년이므로 ㄱ·ㄴ 모두 5다.

• 국토계획법 제20조 제3항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은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 재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ㄱ=5)
• 국토계획법 제23조 제1항 —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관할 구역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ㄴ=5)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은 2가 아니라 5, ㄴ은 5로 옳지만 ㄱ이 틀려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 ㄱ은 3이 아니라 5이고, ㄴ 역시 2가 아니라 5년이다 — 정비주기 2년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다.
• ③ ✕ ㄴ은 5로 맞지만 ㄱ이 3이 아니라 5여서 조합이 틀린다.
• ⑤ ✕ ㄱ은 5로 맞지만 ㄴ은 10이 아니라 5년마다 재검토·정비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ㄱ: 5, ㄴ: 5
• ② ✎ ㄱ: 5, ㄴ: 5
• ③ ✎ ㄱ: 5, ㄴ: 5
• ⑤ ✎ ㄱ: 5, ㄴ: 5

〈함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재검토(3년)나 다른 정비주기 숫자와 혼동해 ㄴ에 3·2 등을 넣기 쉽다 — 도시·군기본계획 정비주기는 제23조 제1항의 5년으로 고정된다.
• 토지적성평가 면제 기준 연수(ㄱ)를 정비주기와 별개의 숫자로 오인해 2·3년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20조 제3항의 문언 그대로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