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량지정·의무지정 대상, 결정형식, 수립기준 정립 주체 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재량지정 대상(교통결절지 요건)의 거리·노선 수 수치를 틀리게 제시해 오답을 유도했다.

• 결정형식(구역·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과 수립기준 주체(국토교통부장관)를 먼저 확인
• 재량지정(제51조 제1항) 대상 목록에 도시개발구역이 포함되는지 대조
• 의무지정(제51조 제2항) 대상인 택지개발지구 사업종료 후 10년 경과 요건과 예외(계획 기수립 시 제외)를 확인
• 복합적 토지이용 지역의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은 노선 2개 이상·거리 1km 이내임을 확인해 ②의 '2km'가 틀렸음을 판별

〈정답 ②〉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지역으로 재량지정할 수 있는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은 세 개 이상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1km' 이내이지 '2km'가 아니다. 게다가 이 요건은 지정 '의무'가 아니라 지정 '할 수 있는' 재량지정 대상이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서술 자체도 틀렸다.

•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지역은 재량지정 대상(제51조 제1항 제8호의2, 시행령 제43조 제1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의무지정이 아님
•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은 노선 교차 지점으로부터 '1km 이내'가 기준(2km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50조. 구역만 결정하고 계획은 별도라는 서술이 흔한 함정인데, 이 선지는 그대로 옳게 서술했다.
• ③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1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은 재량지정 대상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 ④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49조 제2항.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는 식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함정인데, 이 선지는 원래대로 옳게 서술했다.
• 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지정 대상이다 — 제51조 제2항 제1호.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건축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지정 예외인데, 이 선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 의무가 그대로 발생한다.

〈선지교정〉

• ②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함정〉

• 재량지정 대상인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지역(교통결절지 요건)'을 의무지정처럼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꿔 놓은 부분과, 노선 수·거리 수치(3개 이상·1km)를 다르게(2km) 제시한 부분을 동시에 걸러야 한다
• 의무지정 대상(택지개발지구·정비구역, 사업종료 후 10년)과 예외(관계 법률상 토지이용·건축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를 혼동하면 ⑤을 틀렸다고 오판하기 쉽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정립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이 아니라 시·도지사 협의로 바꿔 내는 서술이 자주 나오므로 ④를 의심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