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권리를 무엇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개념을 빈칸에 맞게 연결하는 정의 확인형 문제다.

• ㄱ 지문의 '조성되는 토지'라는 표현에서 평면 환지를 특정한다
• ㄴ 지문의 '구분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제외'라는 표현에서 입체 환지를 특정한다
• 두 개념을 뒤섞거나 존재하지 않는 용어(평가 환지·유동 환지)를 걸러낸다

〈정답 ①〉

환지 전 토지의 권리를 새로 조성되는 토지로 옮기는 것이 평면 환지이고, 환지 전 토지·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에 대한 권리를 새로 지어지는 구분건축물로 옮기는 것이 입체 환지다.

• 평면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입체환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도시개발법 제32조①, 논점노트 note-1738)
• 입체환지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제32조①)

〈오답선지 해설〉

• ② ✕ '평가 환지'는 도시개발법령에 없는 용어다. ㄱ은 조성되는 토지로 권리를 이전하는 평면 환지를 가리킨다.
• ③ ✕ ㄱ과 ㄴ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었다. 조성되는 토지로 이전하는 것이 평면 환지, 구분건축물로 이전하는 것이 입체 환지다.
• ④ ✕ '유동 환지'는 도시개발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ㄴ은 구분건축물로 권리를 이전하는 입체 환지를 가리킨다.
• ⑤ ✕ '유동 환지'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ㄱ·ㄴ의 순서도 뒤바뀌어 있다.

〈선지교정〉

• ② ✎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 ③ ✎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 ④ ✎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 ⑤ ✎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함정〉

•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이전 대상을 헷갈리기 쉽다 — '토지'로 이전하면 평면, '구분건축물'로 이전하면 입체로 구분한다
• 도시개발법령에 없는 조어(평가 환지, 유동 환지)를 실제 제도로 오인하기 쉽다 — 법정 용어는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 두 가지뿐이다
• 입체 환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정의를 완전히 익힌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