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절차·포함사항·생략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될 때 어떤 항목이 생략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선지별로 수립권자·절차(공람·의회·심의·승인)·포함사항 규정을 각각 대응시킨다
• ③은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될 때 생략되는 항목이 '정비예정구역 개략범위·단계별 추진계획'인지 '주거지 관리계획'인지를 제5조 제2항으로 확인한다

〈정답 ③〉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향이 포함되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다. 주거지 관리계획은 생략 대상이 아니다.

• 제5조 제2항: 생활권 설정·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포함하면 제1항 제9호(정비예정구역 개략범위)·제10호(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
•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주거지 관리계획은 별도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열거되어 있고, 제2항의 생략 대상 목록(제9호·제10호)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 제3항 그대로다.
• ②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대도시 아닌 시장도 도지사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④ ○ 기본계획 수립 절차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 순서 그대로다.
• ⑤ ○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함정〉

•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될 때 생략되는 항목을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 생략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개략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다
• 경미한 변경(단계별 추진계획 변경 등)은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과, 대도시 시장·대도시 아닌 시장의 승인 요부 구조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