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권자·결정형식·세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조례를 통한 용도지구 신설 가능 여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가 말하는 지정권자와 결정형식(도시·군관리계획)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
• 취락지구 세분 중 집단취락지구의 정의(개발제한구역 안 취락)를 자연취락지구와 구분
• 방재지구 지정 시 재해저감대책 포함 의무 규정 확인
• 조례에 의한 법정 외 용도지구 신설 가능 규정(법 제37조 제3항)으로 ③의 오류를 확정

〈정답 ③〉

용도지구는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9종이 원칙이지만,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그 9종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법 제37조 제3항 —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명칭·지정목적·행위제한 등을 정해 법정 9종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변경할 수 있음
• 시행령 제31조 제4항 — 신설은 다른 지역·지구로 목적 달성이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고, 행위제한은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며, 완화 목적의 신설은 금지되는 등 요건이 있을 뿐 '신설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님
•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는 서술은 위 조례 신설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권한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법 제37조 제1항. 용도지역 지정도 같은 법 체계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권한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있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법 제38조의2 제1항.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뿐, 결정 형식 자체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 ④ ○ 취락지구는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에서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는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정의된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 ⑤ ○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방재지구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 법 제37조 제4항.

〈선지교정〉

• ③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함정〉

• '법정 용도지구 외에는 신설할 수 없다'는 서술에 낚이기 쉽다.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는 법 제37조 제3항을 떠올리지 못하면 걸린다.
• 취락지구의 세분을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두 가지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집단취락지구의 정의를 자연취락지구와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