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상환·매입의무에 관한 세부 수치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토지상환채권과 혼동하지 않고 상환기간·소멸시효·매입의무자·중도상환 사유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 상환기간의 하한이 5년인지 2년인지부터 확인한다
• 소멸시효(원금 5년·이자 2년), 무기명 발행 가능 여부, 매입의무자 범위, 초과매입 시 중도상환 가능 여부를 차례로 대조한다

〈정답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하한을 2년으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시행령 제83조 제3항: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 하한이 5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2년부터로 정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③ ○ 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 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매입의무자에 해당한다 — 도시개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④ ○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3조 제1항.
• ⑤ ○ 매입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함정〉

• 상환기간 하한을 5년이 아닌 2년·3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 — 하한 5년을 고정 암기해야 한다
• 무기명 발행이 안 된다고 부정하는 함정 — 전자등록과 무기명 발행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