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주체별 동의 요건, 조합 결의비율, 동의 철회 시점, 수직증축형 층수 제한, 안전진단 요청 의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허가주체(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따른 동의 요건을 구분한다
• 동의 철회는 허가신청서 제출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시점 규정에 대조한다
• 수직증축형 층수 기준(15층 이상 3개층)과 조합 결의비율(전체 3분의2+각동 과반수)을 수치·자리로 검증한다

〈정답 ②〉

동의 철회는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제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동의는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만 서면 철회 가능(제출 이후 철회는 인정되지 않음) — 논점노트 note-1787 동의 철회 종기
• 이는 허가신청서 제출로 절차가 확정된 이후 동의를 뒤집어 사업 진행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1항, 허가주체별 동의 표).
• ③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 위로 층을 올려 증축하는 방식으로,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④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 결의와 함께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얻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결의비율).
• ⑤ ○ 증축형 리모델링(수직·수평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대수선형 리모델링은 증축형이 아니므로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함정〉

• 동의 철회의 종기를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가 아니라 '제출 이후에도 가능'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해 암기해야 거를 수 있다.
• 조합 결의비율에서 '주택단지 전체=3분의2, 특정 동=과반수'처럼 자리를 바꿔 낼 수 있는데, 정답은 전체는 3분의2+각 동 과반수, 특정 동만 하면 그 동 3분의2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수직증축형 층수 기준(15층 이상 3개층/14층 이하 2개층)을 다른 숫자로 바꿔 내는 유형에 대비해 숫자를 고정해서 외워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