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5개 적용 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선지별로 가려내는 문제다. 문화유산·철도선로시설·고속도로 징수시설·간이창고·수문조작실이라는 한정된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목록에 없는 것을 끼워 넣는 함정을 거를 수 있는지를 함께 시험한다.

• 선지에 등장한 시설을 제3조 제1항 각 호의 5개 유형과 하나씩 대조한다.
• ②③④⑤는 각각 제2호·제1호·제3호·제5호에 정확히 대응하므로 모두 적용 제외임을 확인한다.
• ①은 컨테이너지만 '공장용도 이동식 간이창고'라는 제4호의 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 제외에서 빠진다는 점을 짚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①〉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은 딱 5개 유형뿐이고, 그 안에 '컨테이너 주택'은 없다. 컨테이너 관련 제외는 공장용도로만 쓰이는 이동식 간이창고에 한정되므로, 주거용 컨테이너는 처음부터 이 예외에 들지 못해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컨테이너 적용 제외는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고 '이동이 쉬운' 간이창고에 한정
• 대지에 정착된 '주택'용 컨테이너는 이 요건(공장용도·간이창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조 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
• 적용 제외 목록에 들지 않는 건축물은 원칙으로 돌아가 건축법이 전면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이다.
• ③ ✕ 문화유산 관련 적용 제외는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까지 포함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가지정(임시지정) 문화재도 여기 해당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 ④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적용 제외 대상이다.
• ⑤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② ✎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컨테이너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적용 제외로 넘기기 쉽다. 제3조 제1항 제4호의 제외 대상은 '공장 용도로만 쓰이는 이동식 간이창고'뿐이고 주택용 컨테이너는 여기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가지정' 문화재를 정식 지정문화유산이 아니라서 적용 대상이라고 오판하기 쉬운데, 제1호는 임시지정(가지정)까지 포함해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