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지정요청·수립권자·공청회 절차를 두루 묻는 문항으로, 광역계획권 '지정'(제10조)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제11조)의 주체를 섞어 헷갈리게 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요청주체·수립권자·공청회 의무를 조문과 대조
• '공동 지정'이라는 표현이 지정 주체 규정(국장 또는 도지사 단독)과 맞는지 확인

〈정답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 구역 안에 속한 경우에만 단독으로 지정(제10조 제1항 제2호)
• '시·도지사 공동 지정'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쓰는 표현으로, 지정 절차와 혼동시킨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2항.
• ②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기능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필요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목적 규정 그대로다 — 제10조 제1항.
• ③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가 된다 — 제11조 제1항 제4호.
• ⑤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4조 제1항.

〈선지교정〉

• ④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함정〉

• 지정권자를 '관계 시·도지사 공동'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시·도 걸침은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지정, 도 내부는 도지사 단독 지정이며 '공동'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규정에서만 쓰인다.
• 지정요청 주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빠뜨리기 쉬운데,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