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열거형으로 묻는 문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만 해당하고 '근린재생형'은 제외된다는 세부 포인트를 함정으로 심어두었다.

• 선지 ①~④를 지정대상 열거 항목(도심·부도심, 기반시설 거점, 대중교통 결절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과 하나씩 대조
• 선지 ⑤의 '근린재생형'이 지정대상인 '도시경제기반형'과 다른 유형임을 확인하여 정답 확정

〈정답 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만 해당한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은 규모가 작고 생활밀착형 정비를 목표로 하여 대상에서 제외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 ② ○ 철도역사·터미널 등 지역거점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을 집중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 ③ ○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④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함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정대상이라 생각하면 오답 — '근린재생형'은 제외되고 '도시경제기반형'만 대상임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현행법상 삭제되어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 제도로 개편되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존재하던 입지규제최소구역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