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고도지구·방재지구는 각각 높이·층수 관련 특유 규정을 두는데, 이 지구별 내용을 뒤섞어 헷갈리게 만든다.

• 용도지구 건축제한의 원칙(조례) 대 예외(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지구)를 구분한다
• 복합용도지구 안에서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범위를 확인해 장례시설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 나머지 선지는 고도지구·방재지구·개발진흥지구·자연취락지구 각각의 규정 내용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복합용도지구는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건축제한을 정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 복합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제1의3호에 따라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건축제한을 정한다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추가 건축물 범위에 장례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원래 허용되는 건축물을 그대로 지을 수 있다(제76조 제5항 제1의2호).
• ② ○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지구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
• ④ ○ 방재지구에서 층수를 셀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만들면 그 필로티 부분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 ⑤ ○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시설을 포함한 특정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된다.

〈선지교정〉

• ③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함정〉

• 복합용도지구를 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처럼 '지정목적 범위에서 폭넓게 허용'된다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장례시설 같은 예외를 놓친다 — 지구마다 허용 건축물의 구체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방재지구의 필로티 층수 제외 규정을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각 지구의 규제 대상(층수 vs 높이)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