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환지 방식 사업의 핵심 절차인 환지계획의 작성·인가·평가, 임차권자등의 의견제출, 환지처분의 효과 발생 시점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 작성·평가)·제29조(인가·공람·의견제출)·제40조(환지처분) 조문 내용과 대조
• 숫자·기준시점·인가권자 등 세부 요건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⑤〉

환지설계 시 적용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가 아니라, 환지계획을 정할 때(당초)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후 변경인가로 다시 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시행규칙상 원래 정해진 기준시점을 임의로 바꿔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조성토지등 가격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이 평가 — 평가 기준시점을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로 못박아 변경인가로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가 없음
•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평가액의 기준시점은 환지계획 수립(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라는 표현과 '환지계획변경인가로 변경 가능'이라는 서술은 조문·시행규칙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이 먼저 평가하게 해야 한다 — 제28조 제3항 그대로다.
• ②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9조 제1항. 시·도지사가 아니라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 ③ ○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알리고 공람시켜야 하며, 이들은 공람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9조 제3항·제4항.
• ④ ○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반대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권리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할 부분이다.

〈선지교정〉

• ⑤ ✎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환지계획을 정할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로 고정하여 환지계획변경인가로 변경한다는 규정은 없다.

〈함정〉

• ②를 보고 인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 ④의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와 '환지를 정하지 않은 권리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는 기산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