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내야 하는 건축물의 수치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과 목구조 예외기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다.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6가지 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포함, 목구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을 떠올린다
• 각 선지의 수치·용도·구조를 기준과 하나씩 대조한다
• 목구조 330㎡ 2층은 기준 미달임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④〉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이어야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 되는데, 연면적 330㎡의 2층 목구조는 두 기준 모두 미달이라 제출대상이 아니다.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중 목구조 건축물은 별도 기준 적용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일 것
• 해당 선지는 2층·330㎡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① ○ 단독주택은 용도 자체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높이·경간 기준과 별개로 주택 유형만으로 대상이 된다.
• ② ○ 처마높이 기준은 9미터 이상인데 10미터는 이를 넘으므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 ③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경간) 기준은 10미터 이상인데 정확히 10미터이므로 기준을 충족해 제출대상이다.
• ⑤ ○ 다세대주택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 유형 자체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④ ✎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함정〉

• 처마높이·경간 수치를 실제보다 낮게(예: 처마 7m) 착각해 판단하기 쉬운데, 정확한 기준은 처마높이 9m 이상·경간 10m 이상이다
• 목구조는 일반 건축물과 다른 별도기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330㎡ 2층 목구조도 대상으로 착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