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발행위허가의 예외 대상, 이행보증금, 조건부 허가 절차, 공공시설 귀속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행정청/비행정청에 따라 종래 공공시설 처리가 무상귀속인지 무상양도(가능)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재해복구 응급조치는 제56조 제4항 제1호의 허가 면제 대상임을 확인
• 이행보증금은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용
• 조건부 허가 시 사전 의견청취 대상이 관리청이 아니라 신청자임을 제57조 제4항으로 확인
• 공공시설 귀속은 제65조 제1항(행정청)·제2항(비행정청)을 나누어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설치비용 상당 범위, 가능규정)를 구분

〈정답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7조 제4항: 기반시설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이때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 이행보증금 예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대체 설치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곧바로 무상으로 귀속된다(제65조 제1항).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비행정청인 경우(제2항)의 규정이다.
• ⑤ ✕ 비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그것도 '무상양도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지 전부 무상귀속되는 것이 아니다(제65조 제2항).

〈선지교정〉

• ①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다만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다.
• ④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함정〉

• ④·⑤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의 종래 공공시설 처리를 서로 뒤바꿔 내는 전형적인 함정이다 — 행정청은 종래시설이 그냥 무상귀속, 비행정청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양도 '가능'(재량)임을 구분해야 한다.
• ⑤는 '전부 무상귀속'이라는 표현으로 범위 제한(설치비용 상당)과 가능규정(재량)을 모두 지워버린 것이므로, 숫자·범위 표현이 사라진 선지는 의심해야 한다.
• ①은 재해복구 응급조치를 허가대상으로 서술해 허가 예외행위(제56조 제4항)를 허가 필요행위로 뒤집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