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요건과 실효 시점을 빈칸으로 묻는 조문 암기형 문항이다. 실효 기간(20년)과 실효 시점(되는 날의 다음날)을 매수청구·지방의회 보고 절차의 10년과 헷갈리게 만든 것이 출제 포인트다.

•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의 문구를 그대로 떠올려 ㄱ에 들어갈 기간이 20년임을 확인
• 실효는 자동 발생 규정이므로 시점 표현이 '되는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의 다음날'임을 확인
• 두 빈칸을 조합해 선지와 대조

〈정답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뒤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간 사업 미시행 시 실효
• 실효 시점은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의 다음날' — 실효는 별도 처분 없이 법 규정에 따라 자동 발생
• 10년은 매수청구(대(垈) 토지 소유자)·지방의회 보고 사유의 기간일 뿐, 실효 기간과는 별개(제48조 제3항)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간을 10년으로 봤다는 점, 시점을 '되는 날'로 본 점 모두 틀렸다. 실효 기간은 20년이고 시점은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 ② ✕ 기간은 20년으로 맞지만 시점을 '되는 날'로 적어 틀렸다. 실효는 20년이 되는 날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 발생한다.
• ③ ✕ 시점은 되는 날의 다음날로 맞지만 기간을 10년으로 봐 틀렸다. 10년은 매수청구·지방의회 보고의 기산 기간이고 실효 기간은 20년이다.
• ④ ✕ 실효 기간은 15년이 아니라 20년이다. 조문에 없는 기간을 끼워 넣은 오답이다.

〈선지교정〉

• ① ✎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② ✎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③ ✎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④ ✎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함정〉

• 실효 20년과 매수청구·지방의회 보고 10년을 뒤바꿔 묻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적 함정 — 실효=20년, 매수청구·보고=10년으로 고정 암기해야 걸리지 않는다.
• '되는 날'과 '되는 날의 다음날'을 같은 말로 여기기 쉬운데, 실효는 그 기간이 만료된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