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비용 산정에 곱해지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묻는 문항이다. 정확한 수치 서열(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알아야 확실히 풀리는 문항이다.

• 선지에 제시된 용도들의 유발계수 상대적 서열을 떠올린다
• 관광휴게시설이 단독주택·장례시설·근린생활시설·공장류보다 계수가 높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③〉

관광휴게시설은 실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기반시설유발계수가 1.9로, 선지에 제시된 다른 용도들보다 값이 크다.

•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건축연면적에 곱해 부과금액을 정하는 지표다
• 용도별 계수는 위락시설(2.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광휴게시설(1.9)·제2종 근린생활시설(1.6) 순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관광휴게시설이 선지에 제시된 단독주택·장례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장류보다 계수가 크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단독주택은 주거용 저밀도 용도로 유발계수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0.7 수준) 관광휴게시설보다 작다.
• ② ✕ 장례시설도 유발계수가 존재하지만(0.7 수준) 관광휴게시설처럼 높은 편에 속하는 용도는 아니다.
• ④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유발계수(1.6)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1.3)보다는 높지만, 관광휴게시설(1.9)보다는 낮다.
• 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은 공장류 용도로 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관광휴게시설보다 작다.

〈선지교정〉

• ① ✎ 단독주택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관광휴게시설보다 작다.
• ② ✎ 장례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관광휴게시설보다 작다.
• ④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관광휴게시설보다 작다.
• 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관광휴게시설보다 작다.

〈함정〉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이 모두 유발계수가 높은 편이라고만 뭉뚱그려 외우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1.6)이 제1종(1.3)보다 오히려 높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긴다 — 제1종과 제2종의 서열을 뒤바꿔 외우지 않도록 정확한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
• 위락시설이 가장 높은 계수를 가지지만 이 문항 선지에는 없으므로, 선지 내에서는 관광휴게시설이 최댓값이라는 점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