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토계획법 제2조 제16호의 용도지구 정의를 그대로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강화·완화의 대상이 용도지역인지, 용도구역까지 포함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정의문의 주어(ㄱ)가 강화·완화 대상(ㄴ)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논리구조를 확인
• 법 제2조 제16호 원문과 대조해 ㄱ=용도지구, ㄴ=용도지역임을 확인
• 용도지구·용도지역·용도구역을 서로 뒤바꿔 넣은 나머지 선지를 소거

〈정답 ①〉

법 제2조 제16호는 용도지구를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강화·완화의 대상과 기능 증진의 대상이 모두 용도지역이므로 ㄱ은 용도지구, ㄴ은 용도지역이다.

• 법 제2조 제16호(용도지구의 정의) 원문에 그대로 대응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겹쳐 지정되어 그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지역 개념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은 이 정의문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 정의(법 제2조 제17호)의 대상

〈오답선지 해설〉

• ② ✕ ㄴ에 용도구역을 넣으면 정의문이 뒤바뀐다. 용도지구가 강화·완화하는 대상은 용도지역이지 용도구역이 아니다.
• ③ ✕ ㄱ과 ㄴ의 자리가 바뀌었다. 정의되는 개념은 용도지구이고, 그 제한 강화·완화의 대상은 용도지역이다.
• ④ ✕ ㄴ에 용도구역까지 포함시켰으나 법문은 용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용도구역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갖는 별개 개념이다.
• ⑤ ✕ ㄱ·ㄴ이 모두 바뀌었다. 정의 대상은 용도지구이고, 그 제한 강화·완화 대상은 용도지역 하나뿐이다.

〈선지교정〉

• ② ✎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 ③ ✎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 ④ ✎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 ⑤ ✎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함정〉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세 개념의 정의문을 서로 헷갈려 순서를 뒤바꾸기 쉽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지역이라는 한 방향 관계만 기억하면 된다.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은 별도 정의(법 제2조 제17호)를 가지므로 이 정의문에 끼워 넣으면 오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