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묻는 문항이다. 대행 '주체' 제한과 대행 '업무' 범위를 구별해서 아는지가 출제 의도다.

• 대행 주체(공공 4자)와 대행 업무(설계·공사·분양)를 구분한다
• 시행령상 대행 가능 업무 4가지(실시설계·기반시설공사·부지조성공사·조성토지 분양)를 확인한다
• 보기 ㄱ~ㄹ이 모두 이 4가지에 포함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⑤〉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모두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대행 가능 업무에 해당하므로 ㄱ~ㄹ 전부가 대행 범위에 포함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 대행 가능 업무로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이 열거되어 있다
• 보기 ㄱ·ㄴ·ㄷ·ㄹ 모두 이 열거 업무에 해당하므로 전부 옳은 조합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기반시설공사는 대행 가능 업무로 열거되어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공사 단계에 해당하는 업무이므로 대행 대상이다.
• ㄷ ○ 부지조성공사 역시 대행 가능 업무에 포함된다. 택지 등을 조성하는 실무 공사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하기 적합한 영역이다.
• ㄹ ○ 조성된 토지의 분양도 대행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사업 마무리 단계인 분양까지 공공 시행자가 직접 하지 않고 대행시킬 수 있다.

〈함정〉

• 대행 '주체'(공공 4자)와 대행 '업무'(설계·공사·분양)를 뒤섞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문항은 업무 범위만 묻고 있으므로 주체 제한과 혼동하지 말 것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처럼 시행자 고유의 재무행위는 대행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대비해서, 설계·공사·분양은 대행 가능 업무라는 것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